8. 16 부동산 대책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요약정리

8. 16 부동산 대책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요약정리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와 신규택지의 주택공급, 교통망 건설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8. 16 부동산 대책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요약정리

 

1. 도심공급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 5년간 전국 22만 호, 서울 10만 호
• 재건축부담금 →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 안전진단 →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미검토
• 정비사업 전문, 투명성 강화 → 신탁사 사업 시행 촉진
• 민간 도심 복합사업 → 20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2.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 15만 호 신규 발굴
• GTX → A노선 2024년 6월 이전 조기개통, B, C노선 조기 착공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 2024년 중 수립
• 재해대응 → 반지하, 고시원 등 거주자 주거지원 방안 연내 마련

 

3. 공급 시차 단축

• 통합심의 →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
• 신규택지 → 100만 제곱미터 이하는 지구지정과 계획 수립 절차 통합

 

 

 

4.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 원가, 역세권 첫 집 → 건설원가 수준 (시세 70% 이하) 공급
• 내 집 마련 리츠 → 임대로 살면서, 분양 여부 및 시기 선택

 

5. 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 →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 안정
• 공공임대 →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 임대 정비 본격화

 

6.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 아파트 개요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합한 개념으로 아파트 브랜드는 추후 확정
• 특징: 시세 70% 이하 공공분양
• 대상: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 입지: 3기 신도시, 역세권, 도심 국, 공유지 등
• 공급 규모: 2027년까지 50만 채
• 공급 방식: 5년 거주 뒤 공공에 매매 가증 (시세 차익의 70%는 입주민이 가져감)
• 금융 지원: 40년 이상 저금리 장기 대출 제공
• 기타: 9월 중 구체안 발표

#8. 16 부동산 대책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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