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연금 생활자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연금 생활자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 건강보험료 늘어나나, 줄어드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건강보험료

은퇴자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 가입 

소득, 재산, 자동차 이 세 가지를 점수화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중 소득에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 연금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진다.

 

연금생활자 주목! 뉴스 2가지

1.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감사 의견

건강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도 포함한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

→ 반발과 우려가 많아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있음

2. 피부양자자격 요건중 소득 기준 강화

3.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

 

따라서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연금 생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 강화

 

직장 다니는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는 연금생활자→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료 부담 높아질 수도 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 해당

	2022년 8월 이전 (현재)	개정
소득요건	연소득 3천 4백 만 원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 별도의 제약 조건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연간 사업소득이 5백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재산요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5억 4천만 원 이하

2022년 9월부터 연간 소득 2천만 원 - 27만 3천 명 (1.56%) 피부양자 탈락, 피부양자의 98.5% 자격유지

 

 

 

 

피부양자 자격 요건 변화가 연금소득 생활 은퇴자에게 끼지는 영향은?

 

2022년 현재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3천 4백만원 이하 피부양자 가능 - 월 연금 수령액이 약 283만 원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 

2022년 현재 국민연금 가장 많이 받는 경우 한 달 약 246만 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발표) 이므로 연금소득으로만 보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 제외대상은 아님. 즉, 국민연금만으로 탈락하지 않음

 

그러나 9월 개편안에서 연소득 기준이 3천 4백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바뀔 시에는 월 연금 수령액이 166만 7천 원이므로 노령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중 일부 피부양자 탈락할 수 도 있음.

국민연금공단 2022년 3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중 160만원 이상인 경우가 72,246명이다.

 

 

소득 정률제 도입에 따른 효과는?

 

9월 개편안 - 지역가입자 소득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정률제 도입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각각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1점 당 보험료를 부과. 2022년 1점당 205.3원

→ 9월부터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도 바뀜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05.3원, 2022년 기준)

2022년 기준 직장 가입자 소득의 6.99% 보험료 납부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도 소득의 6.99%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소득 정률제 적용 나의 보험료 늘어날까? 줄어들까?

 

<지역가입자 연간소득 등급>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보험료(원)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보험료(원)
1	100초과 120이하	82	16,835	41	4,350초과 4,610이하	1,272	261,142
11	400초과 440이하	222	45,577	51	7,840초과 8,320이하	2,294	470,958
21	1,300초과 1,400이하	209	125,028	61	14,200초과 15,000이하	4,146	851,174
31	2,410초과 2,560이하	895	183,744	71	23,200초과 24,400이하	6,758	1,387,417
37	3,430초과 3,640이하	1,066	218,850	81	37,600초과 39,400이하	10,933	2,244,545
38	3,640초과 3,860이하	1,095	224,804	91	62,200초과 66,800이하	18,316	3,760,275
39	3,860초과 4,100이하	1,130	231,989	97	114,000초과	32,372	6,645,972
40	4,100초과 4,350이하	1,200	246,360

소득이 낮을 경우 정률제 적용 시, 보험료 인하 효과 발생 - 38등급 이하일 경우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수 있음.

 

 

연금 소득 평가율 상향 효과는?

 

2022년 9월 부터 연금소득평가율 30% → 50%

소득보험료 부과 소득에는 이자, 배당, 기타, 사업, 근로, 연금소득 있는데 현재는 근로, 연금소득에는 소득의 30%만 소득으로 인정했다. → 2022년 9월 이후 50%로 변경

 

예를 들어 노령연금 천만 원 수령 시 2022년 8월 이전에는 소득을 3백만 원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부과, 2022년 9월 이후부터는 소득을 5백만 원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부과

 

등급제 → 정률제 보험료 인하 효과 vs 연금소득 인정비율 인상 효과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지금보다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이 연  4천 백만원 이하 (월 342만 원 연금 수령)인 경우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음

 

개편 이전

4,100만 원 (30% 소득 인정) 연소득 1,230만 원 이면 20등급으로 580점으로 보험료로 119,074원을 내고 있음

개편 이후

50% 소득 인정으로 보험료율 6.99% 적용하여 계산하면 보험료로 119,529원을 내야 함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보면 현재 연금소득 보유자 중 95.8%는 연금 관련 보험료 인하 혹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발표, 4.2% (8.3만 명) 보험료 상승

 

 

 

최소 보험료 인상 효과는?

 

2022년 8월 이전 (변경 전)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4,650원 보험료 부과 (14,650원은 최소 보험료임)

2022년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위해 지역가입자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19,500원 부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 보험료를 일원화시킴

 

연금소득 50% 소득인정으로 생각해보면 연간 672만 원 (월 56만 원 연금 수령)의 소득 해당할 경우 월 보험료 19,500원 납부

연금소득 (월)	2022년 8월 이전	2022년 9월 이후
28만원	16,835원	19,500원
33만원	18,682원	19,500원
39만원	20,530원	19,500원
44만원	22,378원	19,500원
50만원	24,225원	19,500원
56만원	27,100원	19,500원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증감 효과

	평가 소득		월 보험료	증감
400만원	현행 (30%)	120만원	16,835원	2,665원 증가
	개편 (50%)	200만원	19,500원
1,500만원	현행	450만원	50,290원	6,610원 감소
	개편	750만원	43,680원
2,500만원	현행	750만원	76,160원	3,350원 감소
	개편	1,250만원	72,810원
4,100만원	현행	1,230만원	119,074월	339원 증가
	개편	2,050만원	119,413원
4,500만원	현행	1,350만원	125,020원	6,040원 증가
	개편	2,250만원	131,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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