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란?

지난달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배드뱅크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힘든, 좋지 않은 채권을 전담한다고 해서 배드뱅크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 A 은행이 B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B의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배드뱅크에서 A은행에게 부실 채권을 3,000만 원에 사옵니다. A 은행은 돈을 아예 못 받을 바에는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채권이 없어지면 우량 자산만을 운용하는 굿뱅크가 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드뱅크는 3,000만원에 산 부실채권을 5,000만 원에 판매합니다. 주로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나 기계의 가치를 높인 뒤 높은 가격에 팝니다.

 

 

 

 

배드뱅크를 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책을 펼쳤습니다. 올 1월 말 기준 이러한 대출 잔액이 133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는 9월에 이 금융지원책이 종료가 되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잠재부실이 한꺼번에 터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배드뱅크와의 차이점은?

 

 

부실자산으로 위기에 빠진 은행을 지원하기 위함이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것으로 기존의 배드뱅크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중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양도하면,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채무를 재조정해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처럼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연체대출 상환기한을 늘려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재기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배드뱅크의 역사

 

 

배드뱅크는 과거 금융위기 때에도 자주 활용됐는데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가 터지자 김대중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 약 148조 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했습니다. 2004~2005년 노무현 정부 때는 신용불량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한마음 금융', '희망모아'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이명박 정부 때는 신용회복기금이,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행복기금이 있었습니다.

 

 

 

 

 

배드뱅크의 문제점?

 

 

배드뱅크의 설립으로 인한 문제는 금융권의 부실 채권을 사들이기 위한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드뱅크로 인해 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거나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14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