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10년 부터 2023년까지)

 

연도	시간급	일급 (일 8시간)	월급 (주 40시간)	전년대비 인상률	시간급대비인상액
2010년	4,110원	3만 2,880원	858,990원	2.75%	110원
2011년	4,320원	3만 4,560원	902,880원	5.1%	210원
2012년	4,580원	3만 6,640원	957,220원	6.0%	260원
2013년	4,860원	3만 8,880원	1,015,740원	6.1%	280원
2014년	5,210원	4만 1,680원	1,088,890원	7.2%	350원
2015년	5,580원	4만 4,640원	1,166,220원	7.1%	370원
2016년	6,030원	4만 8,240원	1,260,270원	8.1%	450원
2017년	6,470원	5만 1,760원	1,352,230원	7.3%	440원
2018년	7,530원	6만 240원	1,573,770원	16.4%	1,060원
2019년	8,350원	6만 6,800원	1,745,150원	10.9%	820원
2020년	8,590원	6만 8,720원	1,795,310원	2.9%	240원
2021년	8,720원	6만 9,760원	1,822,480원	1.5%	130원
2022년	9,160원	7만 3,280원	1,914,440원	5.05%	440원
2023년	9,620원	7만 6,960원	2,010,580원	5.0%	460원

 

 

2023년 최저임금! 5.1% 오른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급으로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 6만 6,140원이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정부가 집권한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한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임금 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40% 넘게 올랐던 최저임금이 내년에 또다시 5% 인상되면 전체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가 겹친 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의 외면한 조치라는 것의 경제계의 의견입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5% 상승률을 감당하기에는 버겁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이 판이한 가운데 결정된 최저임금, 당분간은 여러가지 대립된 의견으로 논란이 지속될 것 같네요.

이상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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