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뜻 비상계엄 선포되면? 역대 계엄령 살펴보기

비상계엄 뜻 비상계엄 선포되면? 역대 계엄령 살펴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4분경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나라 전체가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오늘은 비상계엄의 뜻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고, 역대 계엄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뜻 비상계엄 선포되면? 역대 계엄령 살펴보기

 

 

비상계엄의 뜻

 

비상 계엄이라는 의미는 헌법 제77조에 근거해 국가가 급박하게 위기에 처했을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위키백과 국어사전에서는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가지로 나뉩니다.

정비계엄이란 치안 유지가 목적이며, 주로 군사적인 개입은 최소화됩니다.

비상계엄은 행정·사법 권한을 군이 직접 관리하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도 일부 제한됩니다.

 

 

 

비상계엄선포 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의 통보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법 역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우기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비상 계엄 하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일부 기본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적 통제 강화

치안 유지에 군대가 직접 관여하게 되며, 경찰보다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시민의 권리 제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또한 통신 검열 및 언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3. 사법 절차 변화

민간 재판이 군사재판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 법률보다 계엄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4. 생활 통제

통행 제한, 외출 금지, 특정 지역 출입 통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르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한다"며 6개 항을 들었습니다.

 

1항 정치활동 금지에 이어 2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항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항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항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등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주요 계엄령

 

선포일	해제일	계엄령
1948년 10월 21일	1949년 2월 5일	여수, 순천 사건에 의하여 여수, 순천 지역에 계엄령 선포
1948년 11월 17일	1948년 12월 31일	제주 4.3사건에 의하여 제주도 지역에 계엄령 선포
1952년 5월 25일	1952년 7월 28일	부산 정치 파동에 의하여 부산과 경남, 전남, 전북 23개 시군에 계엄령 선포
1960년 4월 19일	1960년 7월 16일	4,19혁명에 의해 서울특별시 지역에 계엄령 선포
1961년 5월 16일	1962년 12월 6일	5.16 군사정변에 의해 전국에 계엄령 선포
1964년 6월 3일	1964년 7월 29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의해 계엄령 선포
1972년 10월 17일	1972년 12월 13일	10월 유신 선포에 의해 계엄령 선포
1979년 10월 18일	1981년 1월 24일	부마민주항쟁, 10,26사태, 5.17쿠데타에 의하여 전국 계엄령 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일 12월 3일 밤 10시 24분경 비상계엄 선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 같은 위치이다. 북한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 및 행복을 약탈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야당 부처 장관의 탁핵을 시도하며, 사법업무를 마비시킨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담화 2시간 35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27분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