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과태료 온라인 강의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과태료 온라인 강의

 

 

각 사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물론이며 모든 직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과 미시행시 과태료 그리고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 위험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관리감독자, 현장실습생, 파견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 반기 6시간을 교육하면 되고,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3시간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 외 근로자의 경우에는 12시간씩 교육을 진행하면 되나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6시간만 진행하면 됩니다.

 

과태료

교육 미수료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기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이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등의 사칭 피해 사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한 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교육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1.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하단 팝업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클릭 > 고용보험 가입 업종 코드 및 상시근로자 수 입력 후 결과 확인

2. 전화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개-사전 정보 공표 목록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 등록 현황 확인

 

 

 

 

 

 

2.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대상

사업주 1인 사업체 포함, 대표이사 및 임원을 포함한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휴가, 출장 중인 직원이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중도 입사자도 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간이 교육으로 리플렛 배포,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 교육을 진행한 증빙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시간

직장 내 장애인 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최소 1시간 동안 실시해야 합니다.

 

과태료

교육 미실시 및 교육 결과를 기록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방식

1. 오프라인 교육

강사가 직접 회사에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교육

2. 온라인 교육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편리한 방식으로 최근 많은 기업에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3. 간이 교육

간이 교육은 작은 사업장을 위한 방법으로, 리플렛 배포나 교육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허용되며, 간이 교육을 진행했다는 증빙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기관 찾기

위탁으로 진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등록된 기관인지 등록되지 않은 기관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포털에서 기관을 검색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 기관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3. 성희롱 예방교육

 

회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주를 비롯하여 교육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 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입니다.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방식

1. 자체 교육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 이용

2. 위탁 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배포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일 경우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일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 실시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됩니다.

 

 

4.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상

개인정보취급자로 근로형태 구분 없이 모두 교육대상입니다.

 

의무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또는 오프라인교육

 

과태료

보안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입니다.

 

 

5. 퇴직연금제도 교육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개념과 유형별 운영상황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또는 오프라인교육으로 이루어지며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집합 교육

2. 온라인 교육

3. 서면 교육

전자메일, 우편 등 서면을 통해서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4. 상시 게시

교육 자료를 출력하여 해당 사업장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과태료

교육 미시행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