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65세

공무원 정년 연장 65세

 

 

공무원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논의가 결과까지 이어지면 지난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0년 만인데요. 오늘은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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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단계적으로 연장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년 연장 논의를 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논의는 우선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각에서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안에 따르면 1968년생은 61세, 1969년생 62세, 1970년생 63세, 1971년생 64세, 1972년생 65세가 정년이 됩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취지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법적퇴직연령 60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전까지 최대 5년간 수입이 없는 수입 공백기 상태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 사회 전반에 파급이 예상되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상향 조정 중으로, 이와 연계해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년연장 찬성? 반대?

 

정년연장으로 인해 중년층,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정년연장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요,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점에는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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