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2022년 9월 1일 발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2022년 9월 1일 발표)

서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표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피해예방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대응방안

목표: 서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

 

피해 예방

1. 폭넓은 정보 제공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3. 임차인 법적 권리 강화

피해지원

1.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2. 주거 자금 지원
3. 긴급 거처 제공

단속, 처벌 강화

1. 전세사기 단속강화
2. 전세사기 엄중 처벌

 

전세사기 피해 방지 세부방안

1. 자가진단 안심 전세 App 구축

•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 전세 App (가칭) 구축, 배포 (2023년 1월)
• 임차인은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하여 의심 매물 여부, 위험 정도를 사전에 판단, 계약 여부 결정
• 청년, 신혼부부 등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 등 기초 정보들도 안내

2.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 계약 전, 임차인이 체납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정보 제공 의무화
• 정보 요청 권한 및 제공 의무를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반영 (2023)
• 계약 후, 임차 개시일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3.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 임대인이 보증에 신청할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 (22,4분기, HUG)하고,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 (22.4분기)
• 계약 후 통보가 없는 경우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 전세 App을 통해 확인 가능

4.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 확대

•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 매물 등을 지자체 등에 신고, 신고 시 포상금 지급

5.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 적정 시세가 반영되도록 주택 가격 산정체계 개선 (22.10)
• 의뢰인과 평가사 간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활용하고, 공시가 적용비율은 현실화율(71.5%)을 고려하여 개선 (150% → 140%)

6.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실거래 기반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구체적으로 공개, 보증사고 현황, 경략률도 신규 제공
• 보증사고 현황 (HUG) 및 경매 낙찰 현황(법원 경매정보)은 전국을 시군구 단위로 공개
• 9월 15일 최초 공개하고, 이후 매월 중순 업데이트
•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 위험 매물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핵심 체크리스트, 카드 뉴스 배포 등 온,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
• 지자체와 통계 산정방식 등 협의를 위한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

7.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 임대차 보증금 통계,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추진 (22.4분기)

8. 임차인 대항력 보강

• 표준계약서 특약 명시, 은행 대출 심사절차 개선 등 추진
• 표준계약서 개선: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가능 시점 등을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고, 국토부 인증 등을 통해 활용률 제고 (22.4분기)
• 대출절차 보완: 은행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담보대출 시 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 추진 (22.4분기)

 

(안건)_전세사기_피해_방지방안_안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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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2022년 9월 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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