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7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2022년 8월 7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미국은 계속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과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미상원의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4,330억 달러 (한화 561조 원)을 투입해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 나은 재건(BBB-Build Back Better)' 법안 중 일부를 축소하고 수정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사항은 에너지 보안 및 기후 대응 투자,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 처방약 가격 개혁, 의료보험(ACA) 보조금 연장 등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전체 예산 규모 4,330억 달러 중 3,690억 달러, 즉 전체 예산의 86%에 달하는 규모가 에너지 보안과 기후 대응에 집행됩니다. 나머지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모로 640억 달러가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예산 투입을 위해서 자금 조달 방안으로 대기업에 대한 15% 최저 법인세율 적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90억 달러 (약 479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기차와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아플 때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대신 내주는 의료보험 보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더불어 비싼 처방약의 가격도 낮추게 됩니다.

 

 

재원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연간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 이상 이익이 나는 대기업에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해 세금을 더 거둘 예정입니다. 최소 70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살 때도 세금을 1% 추가로 거둘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 정부는 10년 동안 1,240억 달러(약 162조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대기업에 대한 15%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후 대응과 서민 의료혜택으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랑 무슨 상관일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에너지 물가와 의약품 물가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전 세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즉, 물가 상승의 주범인 에너지 물가를 잡아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면 지출이 줄고, 물가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외레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이 세금을 부담하면, 기업은 결국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원을 부담하기 위해 소비자가 돈은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8월 7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