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액, 신청장소, 신청기간, 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액, 신청장소, 신청기간, 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 원	2,880,000 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림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B: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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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얼마를 받을까?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소득재분배급여 와 국민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신분 인증이 가능한 것은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 계좌이어야 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이면서 부부 모두가 동의한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3.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엔 배우자의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나 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에만)

 

 

기초연금 지급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인터넷이나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와 무관하게 어느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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