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임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이 2022년 7월 12일 예정입니다. 곧 임박한 디폴트옵션이란 무엇이 있으며 적용대상과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사전 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라고 불립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운용해야 하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과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도 해당됩니다.
근로자나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못했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폴트옵션은 올해 7월부터 도입이 됩니다.
디폴트옵션 도입 배경은?
퇴직연금 DC형에 대한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립금 운용 상황을 모그는 비중이 27%가 됩니다. 또한 1년 이내 상품 변경 여부를 보니 83%가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이유는 운용에 특별히 관심이 없거나 귀찮아서, 자산관리를 할 여력이 없어서, 상품수가 너무 많아 선택하기 어려워서 등의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문가가 관리해 자동 운용되는 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을까요?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운용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에 따르면 퇴직연금 전체 운용 수익률이 작년 대비 낮아진 2.0%로 주가하락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DC 2.49%, IRP 3.0%로 명목 임금상승률 4.6% 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이 된다면 상품 선정과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것이고 따라서 운용수익률이 높을 것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폴트옵션의 적용 대상은?
기존 가입자도 모두 적용됩니다.
우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각 기업의 디폴트옵션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타깃데이트펀드(TDF): 은퇴 시점을 목표로 주식, 채권 등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연금 전용 펀드가 있습니다.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펀드 상품, 원리금 보장 상품 등을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기업에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가 선택할 디폴트옵션 안을 정해서 퇴직연금규약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 절차는 은행, 증권사 → 회사 → 근로자
근로자는 디폴트옵션안 중 자신에게 맞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운용 능력은?
각 회사마다 디폴트옵션의 운용현황, 수익률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자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펀드를 골라 디폴트옵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기존처럼 계열사 상품으로 했을 경우에는 서로 경쟁을 함으로써 기존의 단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품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을 바꿀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상품들의 수익률을 잘 관찰을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폴트옵션 도입 후 유의해야 할 점은?
디폴트옵션이라 하는 것은 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입이 되었으나 한 번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알아다 다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선택을 좀 더 용이하게 해 줄 뿐 대신 비교하고 선택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각 상품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사업자가 운용을 잘하는지 아니면 더 나은 상품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합니다. 혹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결정도 필요합니다.
7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점은?
2021년 12월 9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하게 시행이 되려면 상품개발, 전산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사업자들과 다양한 루트로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디폴트옵션이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운용되는 것인데 원리금 보장 상품만으로 선택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가게 될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나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고 선택하는 노력으로 디폴트옵션이 원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퇴직연금 수익률, 어떻게 하는 게 좋나?
최근 국내외 자산시장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침체 국면으로 진입해서 운용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시장이 침체되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이 임박했거나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전반저인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젊거나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자는 균형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조선일보머니>
이상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핵심은 관심을 가진 적극적인 비교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로 내 자산을 키워주는 곳은 없지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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