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인플레이션감축법이란? 바이든 트럼프 공약 정책 차이

IRA 인플레이션감축법이란? 바이든 트럼프 공약 정책 차이

 

2024년 6월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이 열렸는데요. 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대한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와 우리나라 특히 2차전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공약 정책 차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내세우는 공약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환경'에 대한 이견입니다.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두 후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이 담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 바이든 VS 트럼프

 

바이든은 IRA를 계속 하고자 하여 북미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에 한해서 2032년까지 최대 7,500달러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중 전기차 비중을 56%까지 높일 계획이며, 2024년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를 확정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오랫동안 바이든의 IRA 정책을 비판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IRA는 역사상 가장 큰 세금 낭비'라고 하며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거나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IRA 정책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 폐지보다는 비교적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 변화를 줄 거라는 전망입니다.

 

 

에너지정책: 바이든 VS 트럼프

 

바이든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2035년까지 무탄소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13일 미국 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미국 전역의 노후된 송전망을 교체하겠다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곳곳에 더 원활히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2029년까지 미국 내 16만km 규모의 송전망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반면, 트럼프는 제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품질이 낮고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기 위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화석연료에 관한 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하여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화석연료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원유 및 유전 개발을 키울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경제는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앞으로 있을 미국 대선의 결과에 과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IRA 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고, 따라서 국내 재생에너지와 2차전지 기업들 또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2차전지 섹터가 바닥일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2차전지 산업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섞인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2차전지 섹터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국가재건법(BBBA: Build Back Better Act)의 축소판으로 최종 통과된 법안입니다. 

 

 

IRA의 목적

 

1. 전 세계 인플레이션 상황 중 '미국 국민 생활 안정화'

IRA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 상황 중 '미국 국민 생활 안정화'라는 명목아래 약품, 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해 물가 안정화 및 의료비, 에너지 비용 감소 세액 공제 등의 직접적인 가지출 축소 도모를 위함으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완화

 

2. 미국 내 친환경 산업 제조역량 강화

원소재 공급망, 추출, 가공, 유통을 미국 OR 미국 FTA 국가에서 진행함으로써 미국 내 기업 공장 유치, Supply Chain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부흥

 

3. 중국 제재

FEOC 국가 지정 후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는 광물, 제품 사용 시 IRA 혜택 제외

FEOC란 해외우려기관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말하며 사실 상 중국 견제

 

 

IRA 내용

 

1. 대상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태양광, 풍력)

 

2. 혜택

보조금과 관련한 규정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3가지 규정임

1)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보조금 수령 조건): '22년 8월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 or 핵심광물이 FECO(해외우려기관)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7,500)에서 제외

2)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23년 12월 14일

3) Capex 지원금(시설투자 세제혜택): '24년 1월 2라운드 개시 최대 60억 달러 세금공제 예정

구분	적용대상	내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Sec.30D)	친환경차(전기차 등)	비중: 배터리 핵심광물(50%) +           배터리 부품(50%) 조건: 전기차 최종 생산 북미내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Sec.45X)	배터리 부품, 태양광, 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 (단, 핵심소재는 제외)	시기: 2023년~2032년까지 적용 조건: 미국 내 생산, 미국 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부여
Capex(시설투자) 지원금 (Sec.48C)	핵심 광물(미 지질조사국) + 핵심소재(미 에너지부)	조건: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제품 제조 시설, 탄소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설비 시설일 것

 

- 출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외우려기간(FEOC) 지침 발표에 따른 영향 점검 - 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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