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에 대한 질문 7가지

은퇴 후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에 대한 질문 7가지

 

은퇴 후 연금 수령시 건강보험료에 대한 질문 7가지

 

 

Q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무엇일까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
이때 적용되는 소득은 퇴직급여,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Q2. 모든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항 5호)  

소득세법 제20조의 3 (연금소득)

5대 공적연금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 정우 체구 연금 → 건강보험료 부과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 →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음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로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는 이유?
연금 관련 소득 자료는 5대 공적연금 지금 기관에서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주택연금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3. 과세대상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적연금 전액에 세금 부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되었고 2002년 보험료부터 소득공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이후 납입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입니다.

 

 

 

 

 

Q4. 공적연금 소득 전액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나요?

 

현행법상 공적연금 수령액의 30%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공적연금 연 1,200만 원 수령 시 1,200만 원 × 30% = 연 360만 원만 연금소득으로 인정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적용 시
공적연금 수령액의 30%에서 50%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상향 조정될 수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Q5.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지는 않겠죠?

 

5대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므로 퇴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55세 이후 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 차이점은?
퇴직금 일시 수령 후 금융상품 투자로 이자, 배당소득 수령할 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연간 1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연금수령으로 IRP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 후 연금 수령을 받을 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연금 외 퇴직수당을 별도로 수령하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수당을 연금계좌 이체 후 연금 수령 시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6. 연금소득이 많으면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나요?

 

  연금소득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기준  

  현재
①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소득: 연간 3,400만 원 이하
②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
    소득: 연간 1,000만 원 이하
*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공적연금 전액 기준)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2022년 7월 이후)
①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
    소득: 연간 2,000만 원 이하
②재산: 재산세 과표 3억 6천만 원 ~ 9억 원 이하
    소득: 연간 1,000만 원 이하

 

 

Q7. 연금 수령할 때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 재산 없이 연금소득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저 보험료 14,650원 부과됩니다. 즉 연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반영하므로 연간 연금소득이 333만 원 이하면 최저 건강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에 따른 지역보험료

 

 

이상 은퇴 후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에 대한 질문 7가지였습니다.

 

#은퇴 후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에 대한 질문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