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 대출 완화

신용 대출 연봉 이내 한도 규제 7월 완화 예정

다음 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신용 대출 한도, 최대 '연봉 2~3배'에서 최근 10개월간 '연봉 이내'

2021년 8월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2022년 6월 30일로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작년 2021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철저하게 연 소득 범위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오는 6월 말 이후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완화 현황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완화 조치

 

신용대출

• 2021년 적용 규제: 연봉 이내 한도 규제
• 올해 변경 내용: 은행권 7월 연봉 이상 신용 대출 개시 준비

마이너스통장 대출

• 2021년 적용 규제: 모든 상품 5천만 원 한도 대출
• 올해 변경 내용: 우리은행 8천만~3억 원 (4월 4일) 신한은행 1억 원 (3월 30일) 국민은행 1억~1억 5천만 원 (3월 7일) 대출

전세대출

• 2021년 적용 규체: 잔금일 이전 임차보증금 증액분만 1 주택자 비대면 불가
• 올해 변경 내용: 주요 시중은행 3대 규제 해제: 잔금일 이후 대출 허용, 전세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한도 증액, 1 주택자 비대면 대출 허용 (3월)

대출금리

• 2021년 적용 규제: 가계대출 억제 방안으로 가산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 폐지
• 올해 변경 내용: 주요 시중은행 3월 이후 가산금리 인하, 우대금리 복원

비대면대출

• 2021년 적용 규제: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 올해 변경 내용: 우리은행 '당, 타행 신용대출 합산 1억 원' 한도 해제 (4월 4일) 국민은행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허용 (3월 28일)

이상 신용대출 연봉 이내 한도 규제 7월 완화 예정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