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대출 완화 정책 -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생애 첫 주택 LTV 80%, 청년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 개선,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2022년 하반기 대출 완화 정책 -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생애 첫 주택 LTV 80%, 청년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 개선,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지난 30일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할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완화됩니다. 오늘은 하반기 대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LTV 80% 까지 완화

 

새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중 금융 관련 내용을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가 현재는 70%까지 적용되는데 80%까지 완화됩니다. LTV가 80%까지 완화되면 그만큼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산다면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서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분기부터는 LTV가 80%까지 적용되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청년층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 개선

 

현재도 DSR 산정 시 미래 소득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 시중 은행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을 적용하고, 기존의 연령대별 급여 산정에서 평균 소득 증가율 산정으로 바꿔 미래 소득이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령대별 급여 산정의 경우 20~24세 급여 100만 원, 25~29세 급여가 150만 원 등 연령 별로 도식화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24세의 경우도 대출 만기를 10~13년, 15~19년, 20년 이상으로 나눠 평균 소득 증가율을 산출한 뒤 최근 연도 소득에 반영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 소득 계산 방식을 계산함으로써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 시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되었던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8월에는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됩니다.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며, DSR도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장 만기는 지난해 7월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정되어 도입된 40년 만기 모기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해 50년 초장기 만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대출할 경우 금리를 4.4%로 가정한다면 40년 만기 시 월 상환액은 222만 원이지만 50년 만기를 적용하면 206만 원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이상 정부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내놓은 민생안정 정책 중 생애 첫 주택 LTV 80%, 청년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 개선,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 대출 완화 정책 -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생애 첫 주택 LTV 80%, 청년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 개선,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